[대한포럼] ‘소용돌이 정치’ 벗어나자

민주당이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력으로 저지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나와 국회가 또다시 공전하고 있다.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여야 어느쪽도 쉽사리 후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한 여야 극한 대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한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기국회가 다시 여야 격돌 속에 의안 심의를 외면하면 국정은 어떻게 되는가.엄동설한은 다가오고 실업자는 쏟아져 나오는 판에 산적한 민생현안은 어떻게 하고 공적자금은 어떻게 하며 나라 살림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는 정치싸움을 하더라도 정치현안과 경제분야를 분리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다.

쇠 귀에라도 경(經)은 읽어야 해방직후 좌우익 싸움을 지켜 본 그레고리 헨더슨은 한국의 정치를‘소용돌이 정치’라고 규정한 바 있다.시대적 상황과 문제의 성격만 다를 뿐,40년전 헨더슨의 규정은 아직도 유효하다.여야가 죽기 아니면까무러치기로 격돌하고 정쟁거리가 돌출할 때마다 정치판 전체가소용돌이 치기 때문이다.정치가 소용돌이 치는 마당에 경제나 민생이 온전할 턱이 없다.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자면,우리 정치가 비록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중진국 수준에는 가야 한다.우리 정치가 ‘소용돌이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그러자면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우리 ‘현존’정치풍토에서 정치를 배운 현역 정치인들이 하루 아침에 의식을 바꿀 턱은 없다.그러나 나라의 앞날을걱정하는 국민이라면 현존 정치권에 대해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비록 ‘쇠 귀에 경읽기’라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소용돌이 정치’를 벗어나자면,무엇보다 여야 지도부가 서로 상대방을 ‘타도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여야가 사사건건 자신의 사활을 걸고 초강경,총공세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정치가 오히려 그 갈등을 확대재생산할 뿐이다.그러나 상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자기최면을 통해서라도 확신의 차원에 이르러야 한다.국민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임되는 ‘정권’은 빼앗고 빼앗기는 어떤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인식이 그 전제가 된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정치인(국회의원)개개인의 자질 문제다.정치는 말로써 이뤄지는 지적활동이다.따라서 정치인의 발언은 신중하고품위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면책특권에 기댄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이 판을 치고 있다.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저질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했겠는가.

자신의‘손가락’을 원망해야 하나 우리 정치가 구태(舊態)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중요하다.언론은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을 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저질 정치인들을 철저히 규탄해서 정치권으로부터 퇴출시켜야 한다.그럼에도 우리 언론이 이같은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저질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확대·증폭시킨 것은 아닌지 스스로돌아볼필요가 있다.지나치게 진부한 말이긴 하지만,한나라의 정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정비례한다고 한다.오늘날 정치판을 만들고 있는정치인들을 뽑은 것은 국민들이다.국민들이 현실 정치에 절망한 나머지 그들을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원망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결코 그럴 수는 없다.정치권과 언론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매섭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윤환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