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예진흥기금 모금 계속돼야

최근 기획예산처가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2002년 1월 조기 폐지와 문예진흥기금의 ‘공공기금’ 전환을 문예진흥원에 통보했다.정부가 전경련 등 재계의 준조세 폐지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조기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침은 정부정책의 무원칙성과 졸속성을 드러내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4,500억원 조성 목표 달성을 전제로 2004년 말까지 진흥기금 모금시기를 입법화한 바 있다.그런데도 특별한상황 변화 없이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조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소식을 접한 문화예술계는 진흥기금 모금 조기 폐지와 ‘공공기금’전환 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진흥기금 모금조기 폐지는 시기 상조이며 IMF 이후 문화예술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1973년 설립된 문예진흥기금은 우리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꼭 필요하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각 부문의 지원사업을 벌여 왔다.창작 및 공연예술 지원,국제문화 교류,전통문화 보존사업,영상문화사업 등 수익성 없는 순수 문예활동을 지원해준 거의 유일한 재원이다.그러나 이기금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이나 기업의 기부금보다는 극장표나 고궁의 입장권 등 모금으로 충당됐다.

우리는 준조세 성격의 국민 부담이 사라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금 출연이나 기업이나 재단의 활발한 기금 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정부 출연도 96년 중단되었고 IMF 이후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민간 부문의 기금 출연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기획예산처는 기금을 금융 수익으로 운용하는 만큼 현재까지 조성된 3,660억원과 조성 목표액인 4,500억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900억원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주겠다는 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이는 재계에서 요청한 준조세 조기 폐지 건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매년 모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이런 수준으로는 2004년 말 조성 목표액 4,500억원 달성도 어려워진다.또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성 유지를위해 공공기금화한다는 명분은자칫 순수 문화예술의 생명이라 할수 있는 자율성을 해치고 간섭과통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문화예술은 특성상 시장논리에 따르면 생존할 수 없다.공공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그러나 그 방식은 간섭이나 통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문화예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결과로 이어질 정부의 방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