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순회법원 판결 의미·전망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17일 미 플로리다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판결로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캐서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국무장관이 수작업 재검표 결과를18일 오후 발표할 최종 결과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건전한재량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 팜비치 카운티 등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중인 3개 카운티는 민주당의 아성으로 수검표 여하에 따라서 부시 후보가 앨 고어 민주당후보를 앞서고 있는 300표차이는 뒤집어 질 수 있었다.

실제로 전체 유효투표중 1%를 집계한 1차 수작업 재검표때 고어 후보는 부시 후보보다 19표를 더 얻은 바 있다.따라서 전면적인 수작업재검표에서 고어 후보는 산술적으로 1,900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즉 고어 후보는 현재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는 300표를 뒤집고도 1,000여표 이상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시 후보측은 결사적으로 수작업 재검표가 진행되는 것을막아왔던 것이다.

물론 이번 판결에 대해 고어 후보측은 항소는 물론 상고까지 할 것임은 뻔하다.또한 고어 후보는 여론을 등에 업고 선거 무효 소송 등을 낼 수도 있다.그렇게 되면 플로리다주에 대한 법정공방은 제2라운드를 맞을 수 있다.

부시 후보가 비록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새천년의 첫 백악관 주인으로 되기까지는 길이 험난한 것이 사실이다.

첫번째는 다음달 18일로 예정된 선거인단의 투표.지리한 법정공방과수작업 재검표 끝에 부시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인단이 그대로 부시 표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과거 대선에서도 선거인단이 반란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데다 이같은 혼전의 결과에서는 얼마든지 이탈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부시 후보는 부재자 투표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판결로 인해고어 후보보다 백악관으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