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개혁입법 내용

이번 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개혁입법은 주로 공기업 구조조정을비롯한 공공부문 개혁,‘검은 돈’ 거래를 막기 위한 돈세탁 방지 등 우리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전력산업구조 개편 추진에 관한 법’은 한전의 민영화를 골자로 한다.이에 한나라당에서는 “국민경제에 영향이큰 공기업의 민영화는 구체적인 준비 없이는 혼란을 줄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고갈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됐다.연급지급개시 시기를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이고 공무원의 연금부담금도 7.5%에서 9%로 늘렸다.하급 공무원과 전교조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는 눈치다.

‘담배사업법’도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담배제조독점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그렇지만 여야는 유권자인 피해농가를 의식,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성 제고 분야=‘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에서는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재경부 산하에 ‘금융정보분석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금융감독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검찰을 통해 정보를 받게 된 경찰이 정보소외에 ‘입을 내밀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파괴시 국정원이 ‘독점적인 복구해결사’역을 자처하고 나서자 법무부 등에서 견제하고 있다.행정기관의 전자문서화를 추진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은 주도권을 놓고 행자부와 정통부가 티격태격,결국 행자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