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개혁 실태 일제 점검

정부는 규제개혁의 사각(死角)지대에 있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정비 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전국적 규모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232개 시·군·구에 대해 2차에 걸쳐 규제정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 규제정비 미비점을보완,올해 말까지 규제개혁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도자치단체들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 공무원들 중에는 폐지·완화된 규제에 대해 여전히 전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정비 실태 점검에서는 ▲법령상 폐지·완화된 규제사무가계속 집행되는지 여부 ▲기관별 민원처리대장을 통해 폐지·개선 이후 관련민원 접수·처리 여부 ▲법령상 폐지·개선된 규제가 조례·규칙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1차 점검(16∼18일)은 서울·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전남 내의 109개 기초단체를,2차(23∼25일)는 인천·대전·부산·경기·전북·경북·경남·제주 내 123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기초단체를 개별 점검하는 교차 점검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자체의 정비대상 규제는 지자체 평균 213건으로 올해 들어 178건(83%)이 정비됐다.이번 점검을 통해 나머지17%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전례를 아무생각없이 따르는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는 것보다 규제개혁의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목적”이라면서“지방에 대한 규제정비가 끝나는 2001년에도 수시로 정비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모범적으로 규제정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포상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