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지하철 차질 예상

정부는 광역단체들의 재원부족으로 지하철 공사의 차질이 예상됨에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규모를확대하기로 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분담분 지하철 건설재원을확보하지 못한 광역시는 광주가 606억원으로 가장 많고,이어 대전 356억원,서울이 316억원,대구 179억원 등이다.

지하철 건설재원은 정부가 50%(서울 40%)를 지원하고,지자체가 50%(서울 60%)를 조달하도록 돼 있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의건설재원 확보를 돕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올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지난 10월말 현재 2,517억원 가량의 여유가 있어 지방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지방채 인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