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司正 청와대·민주당 입장

고강도·전방위 공직사정(司正)이 예고되고 있다.정부·여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해 후속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취임 이후 ‘깨끗한 사회’를 지향하는 게 목표다.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뜻이다.

김 대통령은 이를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해 왔다.우선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공직자의 비리는 각종 규제속에서 발생한다.국민의 정부들어 규제의 50%를 없앤 것도 이같은 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규제를 더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반부패기본법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벤트성 사정에 대해서는 단호히배격한다.“김 대통령도 줄기차고 꾸준하게 사정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으며,사정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사정기관부터 사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일제히 무엇을 한다라기 보다 사회 모든 분야가 깨끗해지도록일관성을 갖고추진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민주당 공직사정을 서영훈(徐英勳)대표가 직접 주문하고 나설 정도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서 대표는 지난 10일 한광옥(韓光玉)청와대 비서실장과 만나 오찬을 하면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촉구했다.이어 11일에도 한 실장과 전화로 공직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 대표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집권후반기에 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한 실장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금 이 정권의 토대인 도덕성이 일부 관료들에 의해 훼손되고,이에 따라 국민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개혁작업이 빛을 잃을 뿐더러 집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도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번 공직사정이 단순히 비리공직자 몇몇을 적발하는 차원을 넘어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고 다시는 공직비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공직비리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직사정을 바탕으로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풍연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