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002년부터 실적따라 기본사업비 차등책정

연말까지의 정부 각 부처 개혁추진실적에 따라 오는 2002년의 각 부처 기본사업비(경상경비) 예산이 차등적용된다.기본사업비에는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포함된다.개혁실적이 나쁜 부처의 기본사업비는 평균 인상률보다 최고 2% 포인트 삭감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각 부처의 공공부문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개혁실적에 따라 기본사업비 예산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오는 2002년 예산부터 적용된다.

예산처는 2002년의 기본사업비 인상률을 3%선으로 잠정 예상하고 있다.개혁실적이 좋은 부처의 인상률은 평균보다 최고 2% 포인트를 높여줄 방침이다.실적이 미흡한 부처의 인상률은 평균보다 최고 2% 포인트를 삭감할 계획이다.기본사업비 인상률은 평균으로는 3%선이지만부처별로는 1∼5%선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기본사업비에는 장관과 실·국의 식비,정책협의 및 홍보비용,위문및 성금,외부인사 초청강사료,도서구입비 등의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출장비를 포함한 여비,전화요금·신문잡지 구입비용 등의 수용비가 포함된다.

각 부처의 예산중 공무원의 인건비와 도로건설 등의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가 기본사업비다.따라서 실제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업무를 위한 경비인 셈이다.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기본사업비는 실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이므로 각 부처의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부처별 공공개혁 추진실적점검·평가단을 통해 각 부처의 연말까지 개혁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