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기구 격상될까

인권위가 국가기구로 위상을 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인 민주당내에서는 국가기구화(化)가 대세다.인권향상특위 위원장인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인권위의 국가기구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인권위는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만큼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중요하다”면서 “국가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배기선(裵基善) 제1정조위원장도 “현재로서는 당내에서국가기구화 전환이 우세한 상태”라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국가기구화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법무부가 인권위와 검찰의 상호위상 문제 및 공권력 충돌 현상 등을이유로 아직도 인권위의 국가기구화에 반대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다 당내에도 법무부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 등 검사 출신 의원들은 “인권위가 국가기구로 될 경우 공권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절대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당정간 협의에 앞서 당내 최종 의견으로 확정짓기도 녹록하지 않다.

국가기구화를 바라는 이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식 이전에 통치권 차원에서 전격적인 ‘정치적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현재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국가기구화 방안에 타협은 없다는 자세다.

반면 법무부는 민간기구로 하되 간섭없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절충안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