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한전 한전민영화 비상령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비상령이 내려졌다.

정기국회에 상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구조개편 작업을 포함,민영화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한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데 따르는 절차의 간소화와 고용승계원칙 및 세금감면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의원들이 한전 노조와 노동단체의 반발을 우려하며 법안처리를 미루는 바람에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10일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위는 23일 토론회를가진 뒤 24일부터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의결되면 정기국회폐회 직전인 12월 8∼9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지난달 27일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은 물론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전을 비공식 방문,한전 최수병(崔洙秉)사장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신 장관과 최 사장은 이 회의에서 산자부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한전 임원들에게 여야의원을 분담,설득작업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편을 반대하는 한전 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한전 노조는 국정감사를 전후해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반대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달과 다음달 중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연대해반대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