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은행 소액주주 보호 딜레마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좌불안석이다.정부가 이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자본금 감자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광주·제주 등 지방은행 소액주주들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수한 애향심에서 증자에 참여했는데 감자조치는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의 소액주주들이 좌불안석이다.

정부가 이들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자본금 감자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제주 등 지방은행 소액주주들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수한 애향심에서 증자에 참여했는데 감자조치는 말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감자(減資)는 왜하나=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다.증자의 반대개념이다.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차원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줄이는 것이다.예를 들어 2대 1 비율로 감자하면 기존의 주식 2주를 새주식 1주로 바꿔준다.새주식 가격은 옛 주식의 2배가 된다.

정부는 감자이후 공적자금을투입,경영권을 장악하게 된다.정부로서는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주가를 감자조치로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돈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은행고객들 벌써 돈빼고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4개 은행은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평가 결과 발표 전부터 정기예금 만기자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예금인출 현상이 일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은행에 파악해 본 결과,‘지주회사로 가면은행 문을 닫는 것이냐,내 통장은 어떻게 되는냐’며 불안해하는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했다”면서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감자조치에 따른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액주주=소액주주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감자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탐라교통봉사대,제주도농민단체협의회 등 제주은행도민주주들은 “제주은행 유상증자때 도민주주들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제주은행 살리기라는 애향심에서 증자에 참여했다”면서 “감자조치가 불가피하다면 도민주주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 정부에 차등감자를 요청한 상태다.

광주은행도 마찬가지다.전남·광주도민등 소액주주들이 대부분이어서 감자조치는 이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이 은행 서울지점의 김형철팀장은 “83.76%가 소액주주들이며 이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전남·광주도민들의 지분이 60%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차등감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금융당국도 고민중=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증자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에게 과연 부실경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말쯤 감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등감자 가능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차등감자가 가능하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포기하면 상대적으로소액주주들의 감자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