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동화폐’창설 안팎

남북한이 결제전용 통화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위험부담이 없이 안정적으로 교역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남북 경협과 교역의 폭과 속도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제전용 통화 왜 만드나=내국간 거래의 특성과 북한의 사정을 감안하고 남북 교역이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결제전용통화는 사실상 민간 유통이 되지 않는 청산용 가상화폐다.

유럽연합(EU) 국가간 청산 결제에만 사용되는 유로나 동서독간 84년부터 VE(Verrschungseinheit:청산결제)가 사용된 적이 있다.화폐는국가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남북 어느 화폐를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반영한 것이다.달러나 엔화가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외화결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남북간 결제전용 화폐는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제전용화폐는 남북 은행간 장부상 외상거래 단위로 보면 된다.일정 시점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한 뒤 남은 금액만 달러나 엔화로 주고받는 것이다.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고난 대금을 북측에서 받지 않고 은행에서 원화 등으로 받을 수 있다.그만큼 투자와 진출에서 위험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앞으로 과제=교환단위를 정해야 한다.북한 원화가 달러당 2.2대 1이고 우리 원화가 달러당 1,100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결제전용 화폐의 교환비율은 500대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명칭은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 큰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한국경제연구원의윤덕용(尹德龍)연구위원은 “결제전용통화는 외상거래라는 점에서 거래량이 늘수록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대 합의서 협의=결제전용화폐에 합의할 정도로 협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투자보장 분야에서 남측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요구했다.하지만 북측은 민간기업이 없어 기업활동에 많은 규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남한 기업에 내국민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쉽게 말하면 남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내국민대우 이상을 해주겠다는것이다.

평양 공동취재단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