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소요규모 얼마나-공적자금 ‘+α’ 5조선 추정

2차 공적자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 다음주 중 국회심의를 거칠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가 다소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40조원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등 2개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한 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적어도 10조∼20조원은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40조원에 추가될 ‘알파’는 대략 5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하다.

◆얼마나 증액될까=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4일 40조원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항목별로 얼마가 더 필요하게 될지에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국회쪽에 결과를 전달할 방침이다.현재로서는 40조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일부 항목 조정을 통해 5조원 내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진념 재경부 장관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0조∼20조원을 늘린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현재 40조원에서 큰 변동없이 가져갈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예비비 개념 도입될까?= 10조∼20조가 늘어난 50조∼60조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실수요액이 아니라 일종의 예비비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 이 한도 내에서필요만 만큼만 쓰는 방식이다.

공적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한 뒤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분야에만 투입하자는 복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으나,국민정서 등을 고려할때 채택하기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현실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예비비 개념으로 더 조성하면 공적자금이 방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지창(柳志昌)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소요보다 더 많이공적자금을 조성한다면 시장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국민의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크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