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0억이상 미납자 全·盧씨 포함 모두 91명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을 비롯해 91명으로 집계됐다.

6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추징금 고액 미납자(100명)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 미납 2위인 전 전 대통령은 추징액 2,205억원중 14%인 313억원만 내고 1,892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4위인 노전 대통령은 2,629억원중 66.3%인 1,744억원을 내고 884억원이 남았다.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액은 1년전과 같은 수준이다.



1위는 수출금융 명목의 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 전 대표 김종은씨로 추징금 1,964억원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3위와 5위는 특가법(관세)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로 각각 기소된 박치석(917억원)·임종인(411억)씨로 나타났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