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보고회의’안팎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반드시 연내에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로 다짐했다.

노동·공공부문 개혁은 내년 2월까지다.

10월까지 계획된 구조조정 과제 가운데 상당부문 성과도 있었지만늦춰졌거나 무산된 것도 없지 않다.

이에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개혁 일정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고 절반 정도만 지켜져도 성공”이라고 평가했다.구조조정 캘린더는 정부가 이정표를 정해 노력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구조조정=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자금조성과 집행,금융감독의 선진화와 시장안정 대책이 핵심이다.은행경영평가위원회를 독립적인 인사로 구성했고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도공개됐다.

추가 공적자금 40조원 조성에 대한 보증동의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정부는 동의안 처리 시한을 11월로 잡고 있다.증권시장 안정대책도 나왔고 예금부분보장제 시행방안도 확정됐다.

전반적으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10월까지 과제였던 공적자금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10월말까지 평가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다.

11월중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은행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가려질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잠재부실 기업정리,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잠재부실 기업 정리를 비롯한 과제들은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동아건설 퇴출로 기업구조조정은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11월 초에는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퇴출 또는 출자전환되는 기업들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퇴출 기업이 많아질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부실경영주 조사 강화는 무산됐고 기업지배구조개선 작업은 시늉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