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정책방향/시장원리 따라 不實 퇴출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방향이 ‘지원을 통한 최대한의 회생’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조기정리’로 급선회하고 있다.

31일 동아건설 채권단의 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은 이같은 정부 처리방침의 신호탄이나 다름없다.1차 부도처리 끝에 이날 최종부도를가까스로 모면한 현대건설도 이같은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오는 3일로 예정된 부실기업 정리방안 발표 때 퇴출될 기업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40∼50개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시장원리 강조배경 금융당국은 그동안 대기업 퇴출이 가져올대량실업,주가하락,대외신인도 저하 등 정치·경제·사회적인 여파를감안, 대기업은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가급적 회생시킨다는 입장이었다.

주채권은행도 이같은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실제로 금감원의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난 10월 5일부터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쌍용양회 등 이른바 ‘부실 빅3’는 가급적 살린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기류는 외국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정부의구조조정 의지가 약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되면서 원칙론 고수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시장안정을 위한 ‘느슨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시장불안을 조성하고 시장기반을 와해시키는 엉뚱한 방향으로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감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던 금융감독원이 장래찬(張來燦)국장의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되면서 불거진 개혁의 도덕성시비는 부실기업 처리와 관련 갈팡질팡하던 정부를 원칙에 충실하도록 몰아쳤다.정부 관계자는 동아건설 퇴출 및 현대건설 1차부도에 대해 “더 이상 부실기업과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능력이 없는대기업은 정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시장에 전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에서 ‘대마도 퇴출된다’로 바뀐 셈이다.

◆대대적 부실기업 퇴출 예고 이에따라 2차 기업구조조정에서 퇴출될기업은 당초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이번이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도움으로 부실여신을 정리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채권단으로서도 원칙대로 부실기업 판정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부실기업 정리작업은 전적으로 채권단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며 만약 이번 정리작업 이후 부실이 드러나면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법정관리·화의기업을 포함해 287개로 파악되는 신용위험 평가대상기업 판정 작업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