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에 民資 1조9,000억 투자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는 1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SOC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9일 “올 연말부터 SOC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내년 초까지 신규착공이 예상되는 SOC 민자사업은 대구∼대동고속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일산∼퇴계원),인천국제공항철도,목포신외항,부산신항만 등 5곳이다.이 중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미국의 벡텔,일본의 스미토모사와 외자유치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SOC 민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신규로 2,500억원을 민자 도로사업 예산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적기(適期)에 지원하고 인천공항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출자분 및 건설비 지원분 6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국내 및 역외(域外) 인프라펀드 운용을 위한 자산운용회사를 설립해 11월부터 SOC 사업에 대한 투융자업무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다.국내펀드의 경우 산업은행과 한빛은행등이 2,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며 역외펀드에는 캐나다 퀘벡투자신탁기금이 1억달러를 출자하기로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민자사업 시행자의 금융조달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연내 민간투자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