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기금 운영 실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82년 발족한 뒤 지난해 말까지 6조2,124억원의 기금운용수익을 만들었다.이 가운데 4조1,325억원은 연금수지적자에 충당했고,남은 기금은 99년말 현재 2조6,290억원 정도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이중 38.4%는 증식사업에,28.8%는 공공금융,21.4%는 후생복지에,11.

4%는 지불준비금에 각각 사용해 연평균 10∼13% 가량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증식사업은 채권·예금에 1조7,774억원,신탁상품에 9,422억원,주식에 3,697억원 등 총 3조893억원이 투입됐다.채권·예금은 14.5%,주식은 11.2%,신탁상품은 12.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공공금융은 정부재정예탁으로 정기예금금리에 따랐으나 매년 예탁금리를 개선,평균 예탁이자율이 10.3% 정도이다.

공단은 또 공무원과 연금수급자에게 평균 7.5%의 저리로 연인원 130만명에게 2조1,855억원의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복지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등 후생복지사업에도 기금을 투자했다.

후생복지사업은 수익성보다는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용했으나부동산 가치상승 등에 따라 오히려 4.8∼17.5% 가량의 수익을 내 기금증식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금기금의 고갈원인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때문이라기보다는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