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관련 문답

■공무원연금제도란.

공무원이 재직 중 낮은 보수를 받지만 노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60년 도입한 제도이다.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매년 연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따라서 기금은 미래채무에 대한 완전한 적립금이라기보다 원활한 퇴직급여를 위한 지불 준비금 성격의 일부 적립금이다.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원인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대량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 추가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가 다른나라의 경우에 비해 비용부담을 적게 하고, 수혜폭을 확대한 것도 이유가 됐다.

전체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연금수급자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연금지출이 급격히 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왜 지금 바꿔야 하나.

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대량으로 늘어나 97년말 6조 2,000억원이던연금기금이 올해 말에는 1조2,000억원으로 줄어든다.현행 연금법을계속 둘 경우 2001년에는 연금재정 적자가 1조6,000억원이넘는 등수지적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수지적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미리 이 상황을 예상하고 대처해야 하지 않았는가.

세계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연금지출을 예상하고 비용부담을 높여 전부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일정기간마다 재정추계를 해 점차적으로늘려간다.

60년부터 92년까지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잉여금을 조금씩 모아왔다.

그러나 98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으로 일시에 퇴직자가 급증,지출이2배 이상 늘어나면서 연금재정이 악화된 것이다.95년 법개정 당시 5년마다 연금재정을 추계해 사전에 부담률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계속보완하려고 했다.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지난 98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복지사업과 증식사업을 수행하면서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못했으므로 대책을 마련,시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단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7개 업체를 민간에 위탁·임대로 전환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95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골프장 건설 ▲공무원 혜택이 크고 수익성도 높은 주택사업 추진 ▲주식투자로 1,195억원 초과이익 실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