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수조정 난항
수정 2000-10-10 00:00
입력 2000-10-10 00:00
경찰측이 ‘업무 특수성을 인정해 수당과 보수를 현실화 시켜달라’는 보수 인상 요구를 누그러뜨리지 않아 인건비 항목을 구체적으로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정부는 경찰 예산 총액만 결정했을 뿐이다.
반면 현재 다른 부처의 예산은 다 결정돼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상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경찰공무원도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내년 인건비를 6.7% 인상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경찰측은 업무의 특수성 등 여러 근거를 들며 보수의 인상과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경찰청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경찰청 인건비만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경찰의 요구가 일리가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하지만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그는“합리적인 차원에서 보수 문제가 결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만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여전히 경찰 공무원만의 임금인상은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내년 경찰 전체 예산은 4조 3,000억원이다.지난해 3조 7,000억원보다 18%정도 증액된 예산이다.증액의 상당 부분은 근무환경 개선에 해당된다.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보수 외적인 부분의 발전에 많은 신경을 썼음을 나타낸다.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는 2조 4,130억원으로 65%의 비중을 차지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와 같은 비중에다 6.7% 인상률을 감안하면 2001년도 경찰 예산중 인건비는 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적지않은 액수임에는 틀림없지만 경찰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적다.
기획예산처 경찰예산 관계자는 “경찰청 예산문제가 난항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처에서도 경찰 공무원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찰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10-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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