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12대 개혁과제 이행 매월 점검”

정부는 다음달까지 은행에 최대 6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단계은행권 구조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규명과채권회수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협약을 이달중 마련해 공동제재에들어가기로 했다.

연말까지 모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고,내년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이달중에마련해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혁신이 미흡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유보 조치를 취하고 해당공기업 경영진과 주무부처 장관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합동보고회의’에서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올해말까지 앞당겨 완료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월별회의에서 이행상황을 철저히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은행권에 투입한다는 계획을마련했다.

정부는 영업정지중인 한스·한국·중앙 등 3개 종금사의 부실 여부를 판단해 11월중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10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고·신협은 합병유도와 퇴출 등으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사업성을 평가해 출자전환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사업구조조정(빅딜)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12월중에 마련키로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