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부장관 예금부분보장제 완화 시사 밝혀

[런던 박정현특파원]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느슨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진장관은 이날(현지시간 27일 오후) 런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금부분보장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개혁의 목적은 결국 경쟁력강화에 있다”면서 “개혁의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개혁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제의 경우 10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면 제대로 정착될 수도 있었다”면서 “당초 일정을 맞추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종금사 등이 추가로 무너져 공적자금이 더 들어가면제3차 공적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진장관은 그러나 “예금보장한도를 높이자는 의견과 당초 계획인 2,000만원으로 하자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다”면서 “귀국하는 대로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진장관의 이번발언은 예금부분보장제를 연기하지는 않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