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2002년 완전 민영화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통신을 2002년 상반기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뒤에도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통신망의고도화 추진, 국가 중요 통신의 안정적인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도도입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