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장관 사퇴와 검찰 수사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이 20일 오전 자진해서 장관직을 물러났다.“이사건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면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공언하던 그가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더이상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충정(衷情)에서였다고 한다.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겠으나 일단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공직자들은 사소한 비리는 말할 것 없고 불미한 소문만 있어도 공직을 유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의 사퇴로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심리적 부담을 덜 것 같다.검찰은 도피중인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永)씨가 검찰에 출두하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맡고 있던 이씨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 특수부로 이관,압력의혹 사건과 같이 수사하겠다고 한다.뒤늦은 느낌은 있지만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먼저검찰의 수사력이다.도피중에 몇번씩언론사를 골라 기자회견을 하고 잠적하는 이씨를 체포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검찰이 혐의자의 ‘자진 출두’만 기다린대서야 말이 되는가.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도 문제다.범법자의 일방적인주장을 여과하지도 않고 마치 의적(義賊)인 양 보도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이 사건에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의 특검제 주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집권당으로서 정국을 풀기 위해 야당과의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은 그것대로 인정한다.그러나 특검제의 효율성에대한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집권당이 특검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스스로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특검제 도입 여부는 검찰 수사가종결된 뒤 수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결국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검찰에 쏠릴 수밖에 없다.박 장관 자신이 ‘자연인’ 자격으로 검찰 수사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마당이다.검찰은 박 장관이 과연 한빛은행 불법대출에 개입했는지,아크월드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해 이 지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이 지점장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명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과연 이 정권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야당이 김 대통령의 측근을 표적삼아 집중 공격해서 ‘낙마’시킴으로써 대통령의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닌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