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개선방안’토론회
수정 2000-09-16 00:00
입력 2000-09-16 00:00
따라서 제대로 된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기 위해선 우선 민간인 출신자에 대한 보수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도 개방형 직위 임용제도정착의 필요 요건으로 제시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 8개월 동안 드러난 개방형 직위제의 문제점과 올바른 운영 방향에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를 한 남궁근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분 보장,보수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공직에도전하고 싶은 민간인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특별 승진,수당의 현실화 등 공무원 지원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 교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요건을 객관화하고,채용 예정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당적을 가졌던 인사에게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등 정실·엽관임용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방형 직위제의실효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는 만큼 문제점 보완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개방형 직위의 임용 기간이 짧아 임용자들이 단기적·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김명곤 국립중앙극장장은 “공직의세부사항까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극장장에 취임해 업무 파악이 쉽지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간인 출신으로 공직 사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의전상의 문제나 다른 부처와의 업무 협조도 어려웠다”면서 민간인 출신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0-09-1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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