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고액화폐 도입 필요성 제기-국정감사자료집

우리 경제의 규모와 발전 정도를 감안할때 10만원권의 고액 화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펴낸 재정경제위 소관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집’에 따르면 현찰처럼 통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유통비용이 너무 크고,경기 부양 및 소비 촉진,투명한신용사회 등을 위해서는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10만원 수표를 발행하고 교환하는데 드는 비용만도 연간 8,000억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또 외국의 지폐권종이 5∼8종인데 반해 우리는 1,000원권과 5,000원권,1만원권 등 3종에 불과,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자료집은 대한 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초 실시한 10만원권 고액화폐발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응답자의 65.4%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10만원권 발행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표발행에 따른 경제적 비용절감’(52.6%)이 가장 많았고,‘소비자 편익증진’(40.0%),‘경기 촉진’(7.4%) 순이었다.

반면 ‘개인 및 가계의 과소비 조장’(70.1%)은 고액화폐 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료집은 따라서 10만원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및 금융실명제 완전 실시와 함께 부패방지법 등 사회적 형평성을추구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