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SOC예산 6천여억 증액

대구∼춘천간 중앙고속도로와 강릉∼동해간 동해고속도로가 당초보다 1년 앞당긴 내년에 완공된다.중부내륙고속도로인 여주∼충주간도당초보다 1년 빠른 2002년에 완공된다.

내년부터 직장여성의 산전 및 산후휴가가 90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150억원이 지원된다.내년 7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6·25 유자녀수당이 지급된다.65세 이상 무공수훈자 3만4,000명에게 수당도준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은 8일 전윤철(田允喆) 장관과 이해찬(李海瓚)당 정책위의장,장재식(張在植)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으로 된 2001년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산층 육성과 소외계층 지원,사회간접자본(SOC) 및 농어촌 투자와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 6,759억원이 늘어났다.하지만 당초 정부의 내년 예산안인 101조원 안팎은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중앙고속도로 중 영주∼제천간은 2002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완공하도록 5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중앙고속도로의 중간지역인 영주∼제천간이 완공되지 않은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다.동해고속도로 중 강릉∼주문진간도 내년에 완공하도록 예산을 3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직장여성에게 산전 및 산후휴가 60일분의 봉급을 회사에서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90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150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정부와 고용보험기금이 분담한다.

내년 7월부터는 6·25 유자녀 9,350명에게 유자녀 수당을 매월 25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현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8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6·25 유자녀수당을 주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소득에 관계없이 가구당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했다.국가보훈처에 등록한 3만4,000여명의 무공수훈자들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분업과 관련해 10개 국립대학 병원 전공의들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교통사고,환경오염,불량식품 등 3대 반(反) 공익사범을 추방하기 위해 교통 무인단속기 철치 등을 위해 50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