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방송 3사와 회견에서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사실을 우리는 환영한다.특히 김 대통령이 “국군포로가 300∼400명이고,납북자수도 그 정도 된다”며 이례적으로 숫자까지 밝히면서 북한과 물밑대화 등 해결 방향을 제시한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국정 최고 책임자가 굳은 의지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일거에 풀릴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김 대통령이 “당분간 북한과 물밑 접촉을 더 많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취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다시 말해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없고, 있다면 의거입북자만 있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북한의 입장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선 시간과 명분이 필요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들도 대부분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은 고령자들이라는 점을 남북 당국,특히북측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이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가족들과 재결합하게 해야 한다.이미 남측이 지난 2일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해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전범(典範)을 남기지 않았는가.비전향장기수들은 남한 사회에서는 실정법상 엄연히 범법자들이었다.하지만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으로 보아 생전에북측 가족들과 재회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남북 화해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돌려보낸 것이다.

따라서 북측도 남측이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비전향장기수들을 조건없이 보낸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그런맥락에서 북측으로 간 장기수들을 정치적 선전 차원에서 지나치게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남북화해 기반을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당부한다.북이든 남이든,과거 이인모씨의 북한 송환 이후의 전철을밟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2차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간 서신교환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간에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해법이 논의되고 있는 점에 기대한다.남북이 국군포로나 납북자들도특수 이산가족으로 보고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다면 해결책을 못찾을 이유가 없다.북측이 요청한 식량지원도 이산가족 문제와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될 것이다.다만 북측이 국군포로 등을 포함한 광의의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 식량지원에 대한 남측 여론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