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사개입’ 의혹, 국회가 밝혀라

이른바 ‘선거비용 실사 개입’의혹 파문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되고있다. 한나라당은 28일에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사퇴 및 처벌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다음달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운영과도 연계시키겠다는 강경자세다.민주당은 윤철상(尹鐵相)의원 등의 문제 발언을 단순한 ‘말 실수’라고해명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있다.급기야 서영훈(徐英勳)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라는 ‘극약처방’까지 거론됐으나 효과는 미지수다.중앙선관위와 검찰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인듯한 인상이다.어느 한 쪽의 사과나 양보,문책만으로는 이 사태가 풀리기 어려운 갑갑한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치권 스스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이에 앞서 선관위나 검찰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관위나 검찰의 해명에는 한계가 있다.민주당의몇몇 인사들이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발언한 상황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한들그것을 믿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국면전환의 호재를 만난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특별검사제 도입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민주당은 당장 “사실이 아닌문제를 놓고 특검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무엇보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론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국불안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지난해 ‘옷로비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는 준비기간을포함해 70일 정도 걸렸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문제해결의 최선책이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국정조사이든 무엇이든 국회차원의 진상 조사가 사태 수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다.이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명분도 좋다.다만 지역구 의원 227명 가운데 88%인 200명 가량이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는 등 관계규정을어겼다는 중앙선관위의 발표가 문제다.국회의원 대부분이 선거비용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국정조사가 실시되면잘못을 저지른 의원들이 선거비용 실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캐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그렇더라도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국정조사 자체가,정치권이 자성하는 계기가되고 선거풍토 쇄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