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도적 관점 최우선으로

남북관계가 순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 현안과 관련해 남북간의 이런저런 이견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우리는 6·15공동선언으로 자리잡힌 남북 화해협력 기조가 이들 인도적 현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손상돼선 안된다고 보고,이견을 가능한 한 빨리 해소하기를 당부한다.이들 문제의 해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사회·문화 등 여타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시급한 과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는 29일 예정된 장관급회담과 남측이 오는 9월5일 갖자고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남북이 이들 문제에 대해 합의를도출하기를 기대한다.이 과정에서 남북 양측은 인도적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인도적인 문제를경제협력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나아가 비전향장기수 문제나 국군포로·납북자 귀환문제가모두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이지만,이들 사안을대칭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이들 사안은그 성격상 분리해 해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인도주의적현안에 관한 한 섣불리 상호주의를 적용할 때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왕에 남북이 약속한 대로 비전향장기수는 북한에있는 그들 가족의 품안으로 예정대로 돌려보내야 한다.그 대신 남북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핵심 의제의하나로 다뤄야 한다.북한측도 현실적으로 엄연히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존재 그 자체를 부인해선 안될 것이다.납북자 문제 등도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으로 접근하면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본다.

물론 비전향장기수 중에서도 남한 정착을 희망한 사람이 상당수 있듯이 미귀환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북측주장대로 북한에 남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이 경우엔 남북 당국이 협의해 이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거주지를선택하도록 하면 된다.

면회소 설치와 운영방식도 마찬가지로 인도적 견지에서 조기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고령 이산가족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뜨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남북 당국은 직시해야 한다.면회소도 가급적 기동이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돼야 인도적 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회소 설치 장소에까지 다른이해관계가 개재되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