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뭔가…국군포로 문제 ‘실사구시’ 접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는 ‘명분’보다는 ‘실리’를추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드러내놓고 떠들어 북측을 자극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남쪽 가족과의 상봉을 추진하는 게 당사자들에게도훨씬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다시 말하면,국군포로 등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넣어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다.북측은 현재 국군포로와 관련,“국제법적으로 전쟁포로는 없다”고 주장하고있다.납북자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가길 희망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북측에 자꾸 국군포로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오히려 대립상황을 초래,문제 해결을 더욱 늦출 뿐 아니라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무드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한다.따라서 겉으로는 체제 선전에 집착하는 북측의 입장을 살려주면서 실제로는 최대한 얻을 건 얻겠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정부가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62명을 다음달초 우선 돌려보내기로 한 것도 이같은 복안의 일환이다.

대신 정부는 오는 29일 평양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합의문에 국군포로 등 문제가 명기될지는 미지수다.암묵적으로 남쪽 가족과의 상봉을 추진한다고 합의한다해도 발표문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비전향 장기수는 전원 송환하면서 그 ‘대칭점’에 있는 국군포로 등은 언급조차 안되는 데서 오는 여론의 부담을 정부가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이상봉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 송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풀어나가는 일도 쉽지 않은 숙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