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정과제 25개 확정

연내에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남녀 차별의 소지가 있는 법령도 일제 정비된다. 시범 운영 중인 범죄분석예측시스템이 229개 전 경찰서로 확대돼 좀더 효율적인 민생치안 활동이 펼쳐진다.

또 한강·낙동강 외에 금강·영산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된다.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라 국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시·도별 지방문화사업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8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4대 분야별 주무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하반기 국정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결정된 과제는 모두 25개로 교육·인적자원 개발 분야 11개,통일·외교·안보 분야 3개,사회·복지·문화 분야 11개 등이다.

경제 분야는 2단계 외환 자유화 조치 등 17개 과제가 준비됐으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오는 21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선정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과학영재교육센터를 두 군데 더 설립하는 등 영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교육부는 수석교사제,교사병역특례제도 등을 포함하는 교직 발전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외 신고제 정착 등을 통한 과외 과열 방지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남녀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을 전면 검토키로 했다.지식 기반사회에서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종합계획도 마련 중이다.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연수생제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적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완벽한 국방 태세 확립 등을 3축을중심으로 개별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