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용 불법 ‘얼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남·오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자체는 투기성 땅투자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와 16개 광역 전체 및 전주사천 홍천 등 40개 기초단체의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운용실태특별감사에서 무려 9,700여건의 불법·부당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이번특감은 95년 지자제 도입 이후 종합감사로는 처음으로 지자체 전담국인 7국요원 60여명과 공인회계사,정책분석 전문가 등 민간인 20명이 이례적으로 투입됐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내용을 정리,9월 중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투·융자사업 및 재정운용 실태] 지방채의 미상환액이 지난해 말 18조190억원으로 6년 전보다 6조원이 늘어 재정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75개 지방공사 및 공단의 98년 현재 부채는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부산 광주는 재정 상태가 극히 부실했다.대구의 경우 관선때인 94년 8,770여억원이던 부채가지난해에는 2조3,000여억원으로 늘어나 2003년이면빚을 못갚을 정도로 시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조사됐다.부산도 지하철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항만 배후도로 건설 등으로 2004년이면 2조원이 훨씬 넘는부채로 한해 이자 비용만도 2,0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지하철 등 기간산업망 건설에도 원인이 있지만 민선이후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운용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역 축제 등 각종 행사] 지자제 실시 이후 지자체들이 앞다퉈 무려 1,000여건에 이르는 국내·외 행사를 치렀다.영화 관련 축제는 부산과 부천·청주시 등에서 경쟁적으로 열어 타당성과 효과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98년 처음 개최한 제주 세계섬문화축제의 경우 12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제 행사인 데도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28개국의 참가자 840명의 교통비,체제비 등을 지출하면서 여행사 등에일임해 몇명이 왔다갔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있었다.관람 수익은 24억원에불과했다. 감사원은 비리가있는 공무원을 관계 기관에 고발, 수사를 의뢰할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일과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신설,소모성 경상경비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5조원 가량이 됐다”고 말했다.

[투자사업 및 땅 투기] 300여건의 선심성 투자사업이 적발됐다.상당수의 지자체는 주민 복지센터 등 문화·체육시설을 짓는다며 땅을 무분별하게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고,사업을 벌여놓고 예산이 바닥나 수년간 중단된 사례가부지기수였다.일부 단체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비싼 값에땅을 매입했고,풍광 좋은 지역에다 땅을 사는 등 투기를 한 사례도 포착됐다.

[처리 및 대책] 감사원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사업이 실패한 사안은 관련공무원의 책임을 묻고 업무 소홀 등으로 발생한 예산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또 예산을 크게 낭비한 지자체는 단체장을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감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재정감찰관 등의 직제를 두는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홍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