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산’ 지자체간 마찰음

영·호남 8개 시·도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등 수도권 분산을 골자로 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산시 등 영·호남 8개 시·도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릴 예정인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 불균형 문제가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발전에더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정 안건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추진 ▲중앙부처 지방이전 추진 ▲광역권별 특화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대 중점 실천과제가담겨있다.

이에 대해 도는 “수도권 분산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수립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로 지자체간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다룰 안건이 아니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나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수도권 분산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간 의견차가 첨예한이 안건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할 경우 입장만 불편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