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주택산업](4)왜곡된 시장질서

주택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또 다른 주범은 왜곡된 시장질서다.대표적인 것이 분양권 전매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1,500여가구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분양 첫 날 안양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들만으로 3대 1이 넘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서울·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끌어들이고도 청약자를 채우지 못해 한숨쉬는 다른 건설업체들에게는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적잖은 걱정이 생겼다.청약에서는 ‘삼성래미안’이라는 브랜드 덕을 톡톡히 보았지만 그 명성을 증명하려면 100% 계약률로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다.이처럼 건설업체들이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도 계약률을 걱정하는 것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한 몫 잡으려고달려드는 가수요자 때문이다.가수요로 왜곡된 시장이 주택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왜곡된 시장,건설업체 멍든다/ 분양권 전매는 지난해 3월 외환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터주고 중도금,잔금을 내지못해 고민하는 당첨자들을 위해 허용한 제도.가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지적에도 불구하고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분양권 전매가 가수요를 유발,청약률을 높일 수 있는 무기임에는 틀림없지만 도입 취지와 딴 판으로 흐르고 있다.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이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장으로 변하면서 건설업체와 수요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고조된 청약 분위기가 계약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이중고를겪게 된다.가수요가 붙어 계약됐다가 해지된 아파트나 미계약 물량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분양담당자들은 잘 안다.삼호건설 도성수 부장은 “실수요자들로 청약이 이뤄졌다면 계약률과 중도금,잔금은 걱정하지 않아도된다”며 “앞으로 남고 뒤로 깨지는 것이 가수요 아파트와 미계약 아파트판매”라고 말한다.

당초 기대했던 프리미엄이 적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라도 계약을 했다고 치자.분양권 전매는 단순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그러나잔금을 내고 팔면 입주 후 사고파는 일반매매로 간주돼 등록세와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따라서 가수요 청약자들은 중간에 팔아치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에 내질 않는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기 이전에 분양을 마친 용산구 산천동 S아파트.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율은 60% 정도.그동안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입한 사람들이 입주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전매 허용 이후 분양된 아파트입주 때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수요자도 피해본다/ 분양권 전매는 수요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투기꾼들이 설쳐대면 실수요자는 그만큼 청약기회를 잃고 웃돈을 주고 구입해야 하기때문이다.

분양권 전매의 극심한 폐해는 분당 백궁역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에서잘 나타났다.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자(투기꾼)들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무더기로 신청하는 바람에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률은60∼70%에 머무르고 있다.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프리미엄이 붙지않아 당첨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상 최고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제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준 좋은 사례다.업체는실수요자들이 몰려 90%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실제는 계약전 이미 70% 이상이 전매됐다.당첨에서 미끄러진 많은 가수요자를 빼고도 당첨자의 70% 이상이 웃돈을 노린 사람이었다.청약에서 떨어진 많은 실수요자는 할 수 없이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그 자리에서 500만원 이상의 웃돈을 얹어줘야만 했다.

건설업체들은 차라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의 양도세 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