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신임재경 “우량은행 통합 금융지주社로”

오는 10월에 이뤄질 2단계 금융구조조정은 당초 ‘부실은행간 통합’ 방식에서 ‘우량은행간 통합’으로 바뀐다.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부분보장제도의보장한도가 당초 2,000만원에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념(陳稔)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금융지주회사는 도입해야 하지만성적이 나쁜 불량 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우산 아래 두는 것은 반대한다”면서“성적이 좋고 발전가능성 있는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식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이같이 밝혔으며,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과 부실 종금 등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주회사로 묶겠다는 기존 방침과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이어 “예금부분보장제도는 당연히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하지만 내용이 바람직스러운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2,000만원으로 돼 있는 보장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재(李憲宰) 전 재경장관은 이 제도 시행전에 시장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지만 한도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진 장관은 “투입된 공적자금 내역을 이달중 백서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추가소요가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회에정식 요청하는 등 정도로 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기존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며 “현재 초과수요에 따른 물가압력은 없으며 경기과열 상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