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표 토착비리 유형

검찰이 6일 발표한 공직 및 지역 토착 비리 수사결과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난개발의 배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토호세력간의 유착 비리가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용인 지역의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난개발 비리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만간 난개발 배후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 6월 대구지검에 구속된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남동한(南東翰·58)씨는 대구·경북지역 관급공사를 독점해온 D사에 입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고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 전 행정국장 권모씨(58)도 D사 관계자로부터 500여만원의 ‘떡고물’을 챙겼다가 구속됐다.D사는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대가로 지역 관급공사를 독점했고,이는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끼쳤다.

전주지검에 구속된 김제시 자치행정국장 박영엽(朴永燁·58)씨는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입찰 예정가를 유출,3건의 도로 확·포장 공사를낙찰받게 했다.

지난달 서울지검에 구속된 변종석(卞鍾奭·67)청원 군수는 자치단체장 비리의 전형으로 꼽힌다.변씨는 청원군이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던 초정리 스파텔 건립 사업자 선정 대가로 4억8,000여만원을 챙겼다.변씨는 이밖에 군수재직 중이던 97년 1월 N산업 대표 윤모씨로부터 직원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1,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지검이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한전 소청심사위원회 양종석(梁宗錫·52)씨의 부인 이상서(李相序)씨의 사례도 팔당상수원 난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비리로 분류된다.이씨는 러브호텔 신축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경기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팔당상수도 보호구역에러브호텔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