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부장관 문답 “부실은행 평가위 9월말 구성”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실은행 여부를 판정짓는 경영평가위원회는 9월말에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들의 독자생존을 평가하는 기준은.

추가부실을 스스로 정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미래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존할 수 있는지가 기본골격이 될 것이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면 자구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도 포함된다.

●추가 공적자금은 얼마나 되나.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한다. 차분히 할 것이다. 공적자금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줘서는 안된다. 공적자금 조성은 한두달 늦어도 은행이 쓰러지지 않는다.

●예금부분보장제의 한도액은 상향조정되나.

예금부분보장제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다. 시장이 수용하기 어려운지를 9월에 점검하겠다. 국제통화기금과도 점검하도록 협의된 내용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은 정부소유로 갖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관치금융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래 관치금융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려고 했는데 노조가 요구해서 앞당긴 것이다.노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이면합의는 없었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자는 어떻게 뽑을 것인지.

지주회사는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은행이 주축이 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 신설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심사해서 뽑는 방식이 될수도 있고, 기존은행 주축일때는 기존 경영진이 중심이 될 것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