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표결 그런대로 ‘자유투표’

6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완전 자유투표’는 아니지만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자유투표 형식’을 갖췄다는 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투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찬성·반대에 대한 당론은 정하지 않고,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맡겼다.

내부적으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을 권유하는 분위기였다.서영훈(徐英勳)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테니까 알아서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일부 재야출신 및 386 의원들이 참여연대 등에서 ‘부적격’으로 꼽은 강신욱(姜信旭) 대법관후보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사실상 의원 자유투표에 맡긴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쪽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강신욱후보는 TK출신이어서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의지지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쨌든 자유투표 형식을 취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미친 것으로 판단된다.청문회에서 큰 흠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규홍(李揆弘)·이강국(李康國)·손지열(孫智烈)·배기원(裵淇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는 큰 표차로 동의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른 강신욱 후보,박재윤(朴在允)후보는 상대적으로 득표율이 낮았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