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출연금 과다 논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사업자들이 내야 할 출연금 문제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급부상했다.

사업자들은 1조∼1조3,000억원이라는 규모가 지나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정치권은 물론 언론계,학계,시민단체들도 ‘적정’‘과다’논쟁에 끼어들었다.복수기술 표준,3개 사업자 수 등의 나머지 핵심 쟁점들도 함께 도마에 올라 난타당했다.

■통과의례부터 진통/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대 IMT-2000 사업자선정 정책방안’공청회부터 난항을 겪었다.

SK텔레콤 IMT-2000사업추진단의 조민래(趙珉來)상무는 “GNP(국민총생산)가 우리나라의 2.5배인 프랑스를 기준으로 액수를 정한 것은 무리”라며 “통상 유럽의 비교대상 국가는 1,400억원을 책정한 스페인이며 프랑스를 기준으로 해도 7,000억원”이라고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LG텔레콤 IMT-2000사업추진단의 이정식 상무와 한국통신 IMT-2000사업추진본부 남중수 본부장도 “PCS(개인휴대통신) 선정 당시에 비해 과다하다”고가세했다.

■정치권도 갑론을박/ 앞서 이날 정통부측의 방안을 듣기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조찬 간담회에서도 여야간 논란이 거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출연금 철회주장까지 제기하고 나서는 등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사업자들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하면 사업자들은 그 금액 만큼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킬 것”이라며 출연금제 도입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어 “특정 사업자들이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아무런 대가없이 차지하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매년 사업자들로부터 이익의 15%가량을 거둬들이는 이익환수 방식이 채택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보통신부장관 출신인 남궁석(南宮晳)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출연금 징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정부측을 지원 사격했다.

■치열한 핑퐁게임/ 기술표준을놓고는 LG와 한국통신이 ‘부동의 1위’인 SK텔레콤측을 협공했다.양측은 “국내 최대 사업자가 동기식(미국식)을 포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SK텔레콤이 동기식을 맡고,자신들은 비동기(유럽식)로가는 쪽으로 몰고갔다.

장비업체들도 기술표준전쟁에 끼어들었다.삼성전자 천경준 부사장은 ‘동기우위론’을 폈고,LG정보통신의 이정률전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맞받아치는 등 감정섞인 설전을 벌였다.

한국IMT-2000컨소시엄 사업추진단의 이종명 단장과 무선호출협의회의 심판구 회장은 3개 사업자 방안에 대해 ‘결사항전’을 외쳤다.

박대출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