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IMT-2000 선정방식

현재 이동전화의 데이터 전송속도는 14.4킬로(K)bps이지만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한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2000년대에 새로 제공될 차세대이동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unication),즉 IMT-2000의 전송속도는 2메가(M)bps로 거의 140배 빠르다.따라서 기존 이동통신이 고작 음성이나 E-mail,저속 인터넷 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차세대이동통신은 영상전화는 물론 고속인터넷,이동 전자상거래 서비스까지 할 수 있게 돼 ‘황금알을 낳는거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IMT-2000의 국내 사업자 선정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수를 3개로 하고,사업자 선정방식은사업계획서 심사와 주파수 경매제를 절충하는 방안으로 하며 기술표준은 동기식(미국식)과 비동기식(유럽식)이 모두 가능한 복수표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방식의 장점을 취하고자 한 절충형의 이 방식이 실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기능하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은 무난해 보인다.우선 사업자 수를 3개로 한 것은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예측에 따르면 오는 2002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차세대이동통신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사업자가 3개일 경우 2005∼2006년이고 사업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손익분기점도 늦어져 시장안정이 어려워진다.기술표준 방식의 복수 채택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지금까지 동기식이 국내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한 축을 맡아 세계적 수준의 기술축적을 이루었으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에 불과해향후 발전가능성은 세계시장 점유율 80%인 비동기식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자 자율에 맡긴 기술표준 방식의 선택이 정보통신부가 희망하듯이 동기식 업자 1개에 비동기식 업자 2개로 황금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있다.그럴 경우 정부개입이 불가피한데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기술표준이 단일화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유인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심사와 경매를 혼합한 절충형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은 출연금(하한 1조원∼상한 1조3,000억원)이 너무 많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이 사업의 향후 잠재가치에 비해 적다는 시각도 있다.출연금 과다 논란은 신규 사업자의 진출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문제로,기존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산출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출연금의하한선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차세대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많았던 PCS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