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사업자 3개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의 사업자 수는 중복·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3개로 하고,사업자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와 주파수 경매제를 절충하는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안병엽(安炳燁)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IMT-2000 관련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 대한차별 없이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비업체와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기술표준 방식은 동기식(미국식)과 비동기식(유럽식)이 모두 가능한 복수표준 방식을 도입,업계가 시장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IMT-2000 사업자 선정때 하한 1조원,상한 1조3,000억원 범위에서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출연금 납부를 사업신청 업체가 약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출연금 제시액이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라 최고 2점까지 가점을부여하는 경매방식을 가미하기로 했다.출연금을 낼 경우 현금 2분의 1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향후 10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이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열고 이 안에 대한 최종 여론을 수렴,사업자 선정방식을 확정키로 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