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호적 등·초본 함부로 떼면 과태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2일 다른 사람의 호적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호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의 책임자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할때 호적부의 열람과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대신 허위로 호적 발급 신청을 하거나 부정하게 등·초본을 열람했을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