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폐업 엄정 사법처리 롯데호텔 파업과 형평성”

청와대는 30일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의약분업을 둘러싼 의료계 폐업사태와 비교할 때 롯데호텔 노조 파업장의 공권력 투입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었다.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정부는 공평한 잣대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법 앞에 강자도 없고,약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노동계가 인용하고 있는 의료계 폐업에서 직접 찾았다.“정부는 의사들의 폐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사법처리를 하고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롯데호텔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했다.6월 중순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가 호텔에 설치된 것을 계기로 노조의 강성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노조가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행사를볼모로 삼는 등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롯데호텔의 불법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힐튼 호텔과 스위스그랜드 호텔로 분규가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국가 기강과 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공권력 투입이라는 해명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국민 정서와 노동계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짙다.이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를 피력한뒤끝이기 때문이다.김 대통령이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21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미술전시회 개관식’에 참석한 것도 노동계에 대한 변함없는애정의 과시로 이해된다.청와대가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선언’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