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워크아웃 악용 없어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30일 “일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이기호(李起浩)경제수석으로부터 기업·금융 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혁은 하고 싶다고 하고,하고 싶지 않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며,개혁하지 않으면 사회가 퇴보하고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 경제수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경영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7월 중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구상중인 조치로는 경영인 해임 및 사법처리,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또 불법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되며,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신을 구속하는것만이 법의 정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