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당선무효訴 장기화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경기 광주) 후보가 낸 당선무효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이 사건 3차재판을 열어 피고인 광주군 선관위측 증인으로 나선 구모씨 등 투·개표 종사원 2명에 대해 신문을 벌였으나 결론을내리지 못하고 문후보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추후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의원이 3표차로 당선된 뒤 지난 5일 재검표에서 표차가 2표로 줄었지만 오히려 최종판정은 장기화의 길에 들어선 양상이다.

■쟁점 이날 재판 시작 전 가장 큰 관심은 재검표에서도 판정이 유보된 14표에 대해 재판부가 유·무효 판정을 내릴 것인지에 모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보다는 증인신문 등을 통해 양측 주장의 사실관계 확인에 치중했다.원고측인 문후보측은 당시 투표소에서선관위측이 장애인 서모씨(32·여)의 투표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이는 향후 진행될 선거무효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반면 피고측이나 보조참관인인 한나라당 박의원측은 판정유보한 14표의 유·무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보조참관인측 변호사는 재판 말미에 해당표에 대한 감정신청을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망 현재로서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재판부도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음 변론기일은 서면으로 추후통지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 대법관 4명중 2명의 임기가 다음달 10일로 만료돼 선고재판은 8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더욱이 재판부는 앞으로도 2∼3차례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아 14표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최종판단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한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