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거꾸로 가는 금융정책

“창업보다 수성(守城)이 더 어렵다” 금융감독원의 한 간부가 1차 금융 구조조정에 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2차 구조조정이 더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빗대 표현한 말이다.

실제로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1·2차가 전혀 달라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제경쟁력 확보는 힘든 상황이다.1차 구조조정이 금융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것이었다면 2차 구조조정은 질적인 소프트웨어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이를 시장 스스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이 개혁의 후원자로서 각종 법령과 제도정비를 뒷받침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은행의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을 분리 운영하도록 신탁업 감독규정을 바꾼 것도 이같은 제도정비 작업의 하나였다.그러나 최근 극심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종합금융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들을 ‘동원’한것은 금융당국이 아직도 구태(舊態)를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단적인 예가 중앙종금에 대한 서울은행 지원을 독려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위기에 처한 중앙종금에 주거래 은행인 서울은행이 3,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은행측이 확보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은행계정의 579억원에 불과하다.한아름종금에서 받을 돈이 있긴 하지만 이는 신탁계정에 넣어야 한다.신탁계정은 고객의 재산이기 때문에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서울은행측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신탁계정이라 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지급보증을하는만큼 중앙종금에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다.나아가 하나은행도 신탁계정에서 한국종금에 자금지원을 한 예가 있다고 덧붙인다.정부 스스로 감독규정을 어겨가며 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관치금융을 요구하는모순을 드러낸 셈이다.

채권전용 펀드 조성을 시중은행들에게 할당하듯 떠안긴 것도 마찬가지다.한편으로는 은행권에 BIS기준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채권 소화를 요구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안정을 도모해야 할 금융당국의 고충은 이해가 간다.하지만 시장안정을위한다는 명분이 다시 과거의 ‘관치금융’으로돌아가는 것을 정당화해주지 못한다.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려운 것을 안다면 이에 걸맞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박 현 갑 경제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