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사업 예산낭비 심각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실시되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이 극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림부와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북도내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침·규정이불합리하거나 사업대상지역을 잘못 선정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감사원측은 또 모두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관련자 문책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95∼98년 전국면단위 지역 2,229곳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타당성과 용수 소요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