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서울국제포럼’계기 중간점검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 지난 2년간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왔으나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기획예산처가 조세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22∼23일 ‘공공부문개혁국제포럼'을 하는 것도 그동안의 개혁을 평가하고 교훈을 삼기 위해서다.국제포럼을 계기로정부부문 개혁을 점검해본다.아울러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주제발표 내용도간추린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를 목표로 개혁을추진해왔으나 정부부문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됐느냐를 놓고말들이 많다.

먼저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실적을 보면 그런대로 실적은 괜찮은 편이다.97년말 현재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16만2,000명이었으나 지난해 말에는 14만5,000명으로 줄었다.내년말에는 13만6,000명으로 더 줄어든다.97년말 현재의 인원중 16%가 4년간에 나눠 감축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축비율은 더 높다.97년말에는 29만1,000명이었지만 내년말에는 12만5,000명으로 줄어든다.지자체 공무원중 19%가 공직을 떠나게된다.5명중 한명꼴이다.

경쟁과 성과원리가 도입되는 등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는 오고있다.실·국장급 130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민간인에게도 문호를 활짝 열어놓은 게한 예다.또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늘리는데 공헌한 경우 성과금을 주는제도를 도입해 짭짤한 재미도 보고있다.지난해 1조8,000억원의 세입을 더 늘리고 537억원의 예산은 절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자체도 변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4월 민원처리 상황을 실(實)시간으로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다음달부터는 다른 지자체도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낼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다른 지자체도 내년부터는 이런 체제가 가능하다.

이런 실적만 보면 정부부문 개혁은 성공작으로 보인다.하지만 노력과 성과에 비해 아직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자발적인 혁신도 진행중에 있지만 아직 크게 확산되지도 않은 상태다.마지못해 하는인상도 짙다.또 규제개혁은 획기적으로 이뤄졌으나 아직 일선 현장에서는 그 효과가느껴질 정도는 아니다.

진념(陳捻) 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등 하드웨어적 개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의 공공부문 개혁이 프로그램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이었다면 앞으로의 개혁은 모두가 함께하는 자발적인 개혁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다음달쯤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 공공부문 개혁은보다 탄력을 받고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공공부문 개혁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남아있다.

곽태헌기자

*서울국제포럼 주관 예산처 朴 寅 哲 재정개혁단장.

“이번 행사는 우리의 개혁을 중간 점검하는 한편 우리의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회원국가에게 전파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OECD 국제포럼 주관 부처인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재정개혁단장은 국제포럼의 의미와 중단없는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모범사례를 비회원국에 전파한다는 의미가 있어 한층 중요하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는 의무감과 자부심으로 우리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지점을 명확히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는 개혁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보다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더 많지만 외국에서는 우리의 개혁을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있다”면서 “이번 포럼의 개최도 우리의 성과를 OECD회원국들에 알려야 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져 개최된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박 단장은 몸으로 느껴지는 개혁의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간우리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우선 순위를 뒀고 방식도 일정 부분 하향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부족했던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단장은 “그동안 제도적인 부분의 정비에 치중한 만큼 피부로 느끼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보기술의 활용 등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만큼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 줄것도 당부했다. 또한 지금까지 개혁이 일종의 타율적 개혁의 측면이 강했다고 지적하는 박 단장은 “앞으로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