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국무회의서 오간 말

20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사태와 관련한 집중 토론이 벌어졌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안건심의에 앞서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에게 파업사태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차 장관은 “의사회가 정부에 새로운 요구를 해오면 안을 검토한 뒤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또 언론에 보도된 아기 사망사건에 대해 “보호자는 조기분만 때문이라고 하고,의사는 아기가 양수를 먹어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들이 해당지역의 병·의원을 담당해 파업철회와 폐업기간 단축을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주동자 36명이 고발된 상태”라면서 “엄중처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군의 비상진료팀을 민간병원에 지원할 계획이며,민간인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 2,000개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응급환자 위주로 받아들이되 군 병원 내원 환자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서울대 병원을 방문해보니 갈수록 사정이 안좋아질 것 같다”면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감기만 걸려도 종합병원에 가는 환자들의 관행으로 볼때 의보수가를 동네병원 기준으로 올리려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은 개혁과 맞물려 있으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념(陳捻)기획예산처장관은 “대화를 좀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외국에도 의료분규는 있으나,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가 정부의일방적인 굴욕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폐업이 중단되고 의약분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검토해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도운기자